미 전문가 "TPP, 2016년 말에야 발효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현재 막바지 단계로 알려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오는 7월까지 끝나더라도 미국에서의 TPP 발효는 2016년 말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케이토 인스티튜트의 대니얼 아이켄슨 무역정책연구담당 이사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TPP 협상이 오는 7월 31일까지 종결돼도 빨라야 오는 11월 1일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만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TPP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 평가 보고서를 서명 즉시 발표하고 미 의회에서 TPP 협상 내용에 대한 토론 과정을 생략한다면 이론적으로 오는 12월 1일에 TPP가 발효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TPP 협정이 의회에 상정되고 상·하 양원에서 표결을 거치는 기간을 5∼7개월로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을 순조롭게 거친다면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TPP가 발효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아이켄슨 이사는 TPP가 2016년의 미국 대통령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미 정부가 TPP 협정문의 의회 제출 시점을 늦출 수 있고, 그에 따라 2016년 대선이 끝난 뒤에야 협정문을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식 참여 선언과 기존 참여국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한국이 12개 TPP 참여국 간의 협상이 타결된 뒤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TPP가 정식으로 가동된 뒤 한국의 참여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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