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정부, 재정흑자 강제화 입법 추진
누가 정권 잡더라도 바꿀 수 없도록 못박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재정흑자를 강제화하는 입법에 나선다.
보수당과 노동당 중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는 반드시 재정흑자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저녁 한 재계 모임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BBC 등 영국 언론들이 전했다.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 따르면 오스본 장관은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만큼 높은 데다가, 세계 경제가 영국을 어떤 상황에 내몰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동안 지붕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적 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OBR)이 재정흑자 이행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예산책임청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해석을 막는다는 생각에서다.
이 법안은 올가을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달 총선 승리로 출범한 보수당 2기 내각은 현재 873억 파운드(약 148조 원)인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 2018년엔 18년 만에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복지지출을 120억 파운드(약 20조 원) 감축하고 정부부처 지출을 130억 파운드(약 23조 원) 줄이는 등의 강력한 재정긴축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당 1기 내각은 재정적자 축소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2010년 출범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1천634억 파운드)에 달했던 재정적자 비율이 현재 4.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영국이 재정적자가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국가부채가 급증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영국의 국가부채는 2008년 6천억 파운드(약 1천28조 원)로 GDP 대비 42%에서 지난 4월말 현재 1조4천800억 파운드(약 2천535조원), GDP 대비 80.4%로 불어났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조치를 취하면서 나라빚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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