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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6·15 15년> "공동선언은 통일 준비 지름길"
정상회담 성사 주역 임동원 "朴대통령, 공동선언 준수 의지 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상현 기자 =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1일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접촉이 끊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다시 평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6·15 공동선언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6·15는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 이사장은 2000년 밀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6·15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다.
다음은 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 당시 남북 정상이 가장 많은 시간을 논의한 것이 통일 문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통일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대단히 많은 질문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교류, 협력하면서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 나서 완전통일을 지향하자는 '과정으로서의 점진적 평화통일 모델'을 제시했다. 남북한의 협력체제를 제시했고, 이것을 김 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자기들은 표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의미는 똑같다. 과거 남북 합의는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6·15 공동선언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선언이다. 또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좌우되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민족자존을 드높였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개선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다.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특사가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만났고,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북미 공동코뮈니케도 만들어졌다.
-- 6·15 15주년을 맞은 소감은.
▲ 지난 7년간 6·15가 밝혀준 평화와 화해의 협력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15주년을 맞는 심경은 대단히 착찹하고 안타깝다.
--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나.
▲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접촉이 끊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다시 평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6·15 공동선언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6·15는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이다.
--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24 조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박근혜 정부 들어 즉각 해제했어야 했는데 실기했다. 지금은 5·24 조치 해제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5년이나 된 지금은 '5·24 조치 해제'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하나씩 조금씩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5·24 조치에 묶이지 않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이산가족상봉과 연계해 재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평가한다면.
▲ 아주 높이 평가한다. 남북 문제 핵심은 상호 불신인데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 가느냐가 핵심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잘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드레스덴 구상도 좋은 제안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북한이 먼저 보여줘야 우리가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접근 방법은 빵점이다. 6·15 공동선언(4항)에서 합의한 대로 남과 북이 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 협력 실천을 통해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
작년에 개성에서 북한 김양건을 만났는데 '남북의 (기존) 합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그런 것은 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만 하자는 이야기냐. 진심이 있는 것이냐'고 하더라.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본다.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이야기하는데 금강산이 말하자면 평화공원이다.
-- 정보당국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공개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공포정치'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불간섭하고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고, 좋지 않은 말은 장관급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
-- 6·15 공동선언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북한이 핵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북한 핵 문제는 북미 적대적 관계의 산물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한 해결이 안 된다.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때처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종속시키는 전략은 곤란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핵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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