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에 공직기강 해이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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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통해 유출된 진천군 '메르스 내무문건' (진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진천군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과 관련,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퍼진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보고'. 2015.6.11 bwy@yna.co.kr |
진천군 메르스 부실대처·문건 유출에 충북도 '부글부글'
충북도 "지탄받아 마땅…관련자 처벌, 법률 폭넓게 검토"
유영훈 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에 공직기강 해이 분석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장인 문병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공무원이 뒤늦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한때 군청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진천군을 바라보는 충북도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다행히 이 공무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공포에 가까왔던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누그러졌지만 이번 소동이 빚어진데는 자진 신고 묵살 등 진천군 보건소의 느슨한 초기 대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공무원의 실명 등이 들어간 인적사항과 접촉자 명단이 담긴 진천군청 내부 문건이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출되면서 경찰 내사 대상이 된 것도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엄중한 기강 해이라는 게 충북도의 시각이다.
충북도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결국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후 유영훈 군수의 영(令)이 서지 않으면서 진천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여기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는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의심 증상 공무원에 대한 진천군의 대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엉망이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메르스 대처 능력에 대한 주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 충북도의 분석이다.
우선 진천군 보건소는 확진 환자가 나온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다는 공무원의 자진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아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 공무원이 지난 8일 군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을 때 충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대로 보고되고,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런 소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군 보건소로의 보고를 받지 못한 진천군은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이 공무원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 이 자진신고했다고 반발, 전모가 드러나면서 진천군 역시 보건소와 별반 차이 없는 졸속 대응을 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충북도가 더욱 노기를 띠게 한 것은 진천군의 내부 문건 유출이다.
내용이 아니라 문건 자체가 통째로 외부에 유출돼 SNS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물론 한 군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문건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출자가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진천군 행정과가 이 문서를 작성, 상부에 보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문서 유출이나 이를 통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진천군 공무원들의 인식이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충북도 관계자는 "메르스에 대한 부실 대처나 문건 유출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사태와 대해 관련 법률을 폭넓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잘못한 게 있다면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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