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권 무역, 만성적 적자 상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약 1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적자폭이 62억 달러(약 6조9천억원)로 줄었지만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부문의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10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54억8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48억7천만 달러(약 5조4천억원) 적자로 규모가 줄었다.
그러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부문의 적자가 줄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에서 산업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3.0%에서 2014년 78.9%로 높아졌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부문이 전체 적자의 주된 요인이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2010년 전체 적자의 69.7%인 72억1천만 달러(약 8조1천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에는 46억 달러(약 5조1천억원) 적자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반면에 효자 종목은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이다.
2014년 두 부문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각각 8억 달러(약 9천억원), 4억4천만 달러(약 5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산자동차의 해외 생산량이 증가하고 한류 콘텐츠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콘텐츠 저작권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천 연구원은 분석했다.
천 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국가로 굳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전기, 전자 등 전통산업 기술을 활용한 파생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허를 확보할 만한 연구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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