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분리입법으로 TPP 법안들 다시 처리 시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좌초 위기에 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법안의 부활을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이른바 '분리 입법' 전략이다.
지난 12일 TPP 관련 2대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하원에서 연계 처리하려다 TAA가 민주당의 집단 반대로 부결되자 아예 별건 처리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첫 수순은 이날 오후 하원에서 TAA를 떼어낸 TPA 법안만 별도 처리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12일 이미 찬성 219대 반대 211표로 통과된 바 있다. TPP를 지지하는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어서 재투표에서도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TPA를 다시 상원으로 보내 표결해야 한다. 상원은 이미 TPA와 TAA를 패키지로 처리한 바 있으나, 이번에 법안이 분리된 만큼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상원이 만만치 않다.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서 60%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TAA가 빠진 TPA의 처리를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TAA가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다.
TAA의 경우,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련된 또다른 무역법안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붙여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분리 처리 방침을 17일 용인했다. 다만, 상·하원이 TPA를 처리하더라도 TAA 처리에 실패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TPA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내몰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관건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수뇌부가 상원 민주당을 설득해 TPA를 지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TAA가 확실히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올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과 매코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TPA와 TAA를 모두 상·하원에서 처리해,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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