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고급택시' 8월부터 허용에 "콜뛰기·우버 합법화?"
범죄 악용·탈세 등 부작용 우려해 반대 의견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택시표시등과 미터기, 카드결제기가 없고 요금을 자율 결정하는 배기량 2천800㏄ 이상의 '고급택시'를 이르면 8월부터 허용하기로 하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범죄 악용이나 탈세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네이버 이용자 'zzan****'는 고급택시 영업방식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일컫는 소위 '콜뛰기'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콜뛰기 합법화네 참나 "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crim****'도 네이버에서 "카드기 안 달고 현금만 받고, 금액도 자율이면 이건 완전 세탁기구만. 재벌 2세들이 자본금 풀어서 영업장 한두 개만 풀면 평균 월 수십억 단위는 탈세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음 이용자 'mss'는 "택시 표시가 없고 미터기도 없고~~~~ 바가지와 부작용만 있겠구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세계적인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도 비슷한 점을 들어 형평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wel****'는 "택시 표시도 없으면 어떻게 알아. 우버택시나 똑같네. 너는 하면 안 되고 나는 되는거…"라고 지적했고, 'bboy****'는 "우버택시 합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구나"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squall1207'는 트위터에서 "세금 안 내는 우버나 자가용 영업은 불법이라 규제한 게 몇 달 전인데 이제는 고급택시라며 미터기/택시표시도 없이 요금도 자기 맘대로"라고 비난했고, 다음 아이디 '베컴'은 "콜뛰기를 인정한다는 건지, 우버택시를 합법화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라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과 범죄 악용 등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swel****'는 "요금올리기의 꼼수. 옛날 소형택시 없어지고 모두 중형택시로 바뀐 거와 같음"이라고 주장했고, 'kiki****'는 "일반택시는 많다고 돈 주고 없애면서 뭔 고급택시를 허용하나? 그것도 외관으로 볼 때 일반승용차와 똑같으면 불법 영업 판치고 부작용이 뻔할 텐데"라는 의견을 냈다.
'jchu****'는 "몇 해 지나면 최고급택시 나올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yuns****'는 "고급택시는 '차량의 고급'이 아닌 '서비스 질의 고급'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음 이용자 '드라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네요. 그만큼 관리 감독 철저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리안 'Idiot_Mua'는 "고급택시 말고 저급택시도 나왔으면 좋겠다. 경차+LPG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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