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현실성 떨어져…조세형평성 높여야"
<인터뷰> 취임 1년 원희룡 제주지사
"관광개발사업자에 국·공유지 매각 안돼…장기임대해야"
"증세 없는 복지, 현실성 떨어져…조세형평성 높여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던 관행을 개선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투자 유치에 급급해 공공의 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며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인가 무효 판결을 계기로 유원지 제도와 유원지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조세를 개편하고,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급식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나.
▲ 앞으로는 분양형 부동산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제주의 공유자본인 국·공유지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유지 매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토지비축제로 조성된 토지가 민간 투자자의 영리용 자산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공유자본의 관리와 경영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하겠다.
--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유원지 개발을 점검해야 하지 않나.
▲ 대법원 판결로 투자 유치에 급급해서 공공의 이익, 원래 주인인 지역주민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와 신중함을 잃은 사업시행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불감증과 관성적인 행정에 문제가 드러났다. 상식과 정도에서 한참 벗어났다. 대법원의 유원지 개발에 대한 판단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문제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사업 허가 방식과 행정의 잘못 등에 대한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차제에 유원지 제도와 도내 유원지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
--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도민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도민 자본 육성 방안은.
▲ 외부 자본과 도민 자본의 균형을 잡는 일도 중요하다. 개발사업에 도내 자본의 참여를 될 수 있는 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익이 확실한 투자사업은 공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내 기업, 자본들과 손을 잡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도민 자본을 키우기 위해 수출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제주 기업들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 등 공기업이 하는 경제성 있는 사업에 도민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비전의 핵심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국가 보조 없이 추진할 방법은.
▲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늘리고 보조금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오는 2020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는 우선 전기차 제작사 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가격을 내리게 하는 방안과 수요자들이 보조금을 덜 받는 것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하려 한다. 공공구매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다. 보조금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2021년부터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남북교류 계획은.
▲ 우리나라가 대북한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결보다는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제주는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된 1998년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함께 이뤄진 감귤 보내기 사업을 12년간 지속하면서 민간 대북 교류의 상징이 됐다. 이제 남북의 빗장을 누군가는 풀어야 할 시점이다. 제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평화의 섬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주는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 제주∼북한 크루즈 라인 개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 관광사업,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 협력사업 등 대북 교류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정부 승인 아래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북측 인사의 제주포럼 참여 여부를 놓고 민간기구를 통해 몇 차례 만났다. 제주와 북한 간 실무접촉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무상복지(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어려운 문제다. 복지의 대상과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국민 합의가 필요하지만 증세와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부담, 중복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원은 넓게 보편화하고, 부담의 누진율은 가진 사람에게 더 지우는 식으로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선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 우선은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가 중요하다.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급식은 유지돼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더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 지난 1년 본인의 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완전 연소해서 저의 모든 것을 도민을 위해 바치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그러면 도민도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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