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선전 본격화> 중국, '보이지 않는 손' 대나
지난달 國共 수뇌회담·대만인 비자면제로 국민당에 힘 실어줘
(타이베이·상하이=연합뉴스) 노해랑 통신원 한승호 특파원 = 중국이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대선)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친중국 성향의 집권 국민당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독립노선의 민진당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가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후보인 국민당 훙슈주(洪秀柱) 입법원 부원장과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의 '양강(兩强) 구도'로 흐르고 있는 대만 대선에서 중국은 내심 국민당의 승리를 바라면서 정치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주리룬(朱立倫) 대만 국민당 주석을 초청해 역사적인 '국공(國共) 수뇌회담'을 열어 '92컨센서스'(92공식·九二共識)와 '대만독립 반대' 등 양안관계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경고를 보냈다.
국공 수뇌회담은 2005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과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이 처음 만난 뒤 네 번째로 이뤄진 것이지만 대만 대선을 8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만 '11·29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친중국 노선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참패해 양안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여서 국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도 양안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의 대륙 정책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국민당을 감싸기도 했다.
대만이 친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주 중국은 '중국인의 대만지역 왕래에 관한 관리방법'을 개정해 대만인이 중국 방문시 제출해야 하는 입경허가증(비자)을 오는 7월 1일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만인들은 앞으로 여권과 유사한 형태의 '대만동포증'만 있으면 비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양안 간 인적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조치도 대선을 통해 국민당의 친중국 정책을 견제하려는 대만 야권을 향해 양안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포석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홍콩 입법회가 최근 중국 정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을 부결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져 중국이 홍콩과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부결된 선거안은 2017년 행정장관 선거부터 간선제를 직선제로 변경하되, 후보 추천위원의 과반인 60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예비후보 2∼3명에게만 최종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는 이 선거안이 친중국 성향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반(反)중국 성향 인사의 입후보를 차단하려는 방안이라며 거부했다. 홍콩에서 지난해 일었던 '우산 혁명'이 재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홍콩이 민주화 이슈를 놓고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대만에서 독립노선까지 힘을 얻을 경우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중국이 내년 1월 대만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려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선심공세나 선제적인 정책 추진 등으로 대만 대선을 양안관계의 발전이나 현상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야당인 민진당을 압박해 결과적으로 국민당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전략도 구사할 전망이다.
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달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민진당은 집권 시절에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컨센서스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대만의 법적 독립'을 추진해 양안 관계를 한동안 전쟁 언저리까지 몰고 갔다"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