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학생 수 기준 학교 통폐합 우려"
"학교 통폐합,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영향 고려 결정해야"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학생 수 기준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산·어촌 주민의 생존권과 교육권 침해, 지역균형 발전 및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과 배치된다"고 21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 재정난에 대해선 "경기회복 지연과 교부금 정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과거 수준의 교부금 증가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며 "교부금 축소와 더불어 인건비, 누리과정, 학교기본운영비, 교과서 무상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의 경직성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관련 국가시책 사업은 국고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포인트 상향한 25.27%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장 교육감은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 자치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 잡았고 대세"라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씩 보완하면서 추진하면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혼란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혁신학교의 하나인 무지개 학교에 대해선 "학교혁신에 대한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학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관련해 장 교육감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빛가람 과학·영재교육 인프라 구축, 사교육이 필요 없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특수목적고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교육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육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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