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거부로 파행 자초…추경 편성 없어 논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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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
<교육감 취임 1년> 전북교육 '누리예산 파행으로 혁신 빛바래'
학교안전·등교늦추기·학생인권 신장·지역 협치 등서 '성과'
누리예산 편성 거부로 파행 자초…추경 편성 없어 논란 '진행형'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민선 2기의 화두는 '혁신'이다. 1기가 '혁신 학교'였다면 2기는 '교육 혁신'이다.
1기 4년간 혁신학교, 무상급식, 선물·촌지 근절, 학생인권조례 제정, 농어촌학교 살리기 등으로 큰 지지를 받은 김 교육감은 2기에도 혁신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2기 김승환호의 핵심사업은 안전한 학교, 교육 혁신, 아침이 행복한 학교, 진로직업체험교육 활성화, 학교자치 및 지역과의 협치(거버넌스) 등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컨트롤 타워인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지난해 8월 출범시켰다. 학생안전 정책, 위기상황 대처능력 방안, 골든타임 행동 체계, 재난안전 체험 등에 초점을 둔 방안을 마련했다.
작년 10월부터는 '등교시간 늦추기'도 시행했다. 학생들에게 수면, 가족과 함께 아침 먹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95%가량의 학교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10∼20분 더 자는 것이 어디냐"며 즐거워하고 학부모들도 "비로소 아이들 밥 먹여 학교에 보낸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진로직업 체험교육도 본격화했다. 체험지원센터를 세워 계획을 수립하고 8억원을 확보해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단체에서 진로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립, 학생 인권보호와 증진에도 힘을 쏟고 있고 학생자치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201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3위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으로 빛이 바랬다.
김 교육감은 작년말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무상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정부 몫"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도교육청은 결국 지난해 11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버티다가 우여곡절 끝에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12일 202억원만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3개월분의 어린이집 지원금에 해당하는 미봉책이어서 올해 3월까지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연일 집회를 열었고, 4월에는 감사원에 1만641명의 서명이 담긴 감사청구서 제출로 이어졌다.
연합회는 김 교육감의 임기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결국, 미봉책이던 3개월분의 예산이 소진된 이후 4월분과 5월분의 어린이집 운영비 총 30여억원의 지원이 끊겼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인데 이중 운영비(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교구비 및 기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보육료는 카드사가 2개월째 선지급해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파행과 여론의 압박이 이어지자 전북도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김 교육감에게 추가 편성을 촉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파행에 묻혀 김 교육감의 교육행정 2기 1년의 성과는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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