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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
[단독] "북한제재법안 신속히 마련하라"…미국서 입법청원 캠페인
북한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 온라인 입법청원사이트 구축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의회에 북한제재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1일(현지시간) 현재 온라인상에서 북한제재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숄티 대표가 최근 온라인 입법청원사이트까지 직접 구축해 시작한 이 캠페인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이행법안(H.R. 757)이 하원 전체회의는 물론 상원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자유연합(NKFC) 홈페이지(www.nkfreedom.org) 첫 화면에 떠 있는 'H.R.757 입법촉구 안내문'을 클릭하면 입법청원사이트로 연결되며 이곳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를 입력해 입법청원서를 작성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백악관에 자동으로 발송된다.
입법청원은 크게 '테네시 캠페인'과 '테네시 이외 지역 캠페인', '자율청원 캠페인' 3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태네시 캠페인은 테네시가 지역구인 밥 코커(공화) 상원 외교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또 테네시 이외 지역 캠페인은 테네시 주 이외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을 압박하도록 하기 위해 각각 고안된 것이다.
자율청원 캠페인은 별도의 특화된 청원서 제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숄티 대표는 "모든 미국인이 자기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들과 접촉해 대북제재 강화조치를 지지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는 H.R. 757 법안을 지지하고 서명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청원 캠페인에 대한 동참을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H.R. 757 법안은 북한의 극악한 인권유린, 무기수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제재의 범위를 북한 내 관련자는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 김정은 정권의 '돈줄'인 수억 달러 규모의 역외예금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이 무장해제, 인권유린 중단, 주민을 고립시키고 굶기는 전체주의 시스템 개혁 등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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