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소리만 고집하는 정쟁 탓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못 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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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 7월 원 구성 이후 4개월째 파행을 겪던 충북도의회의 새누리당 임병운(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광희(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16일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민선 6기 1년> 소모적 갈등 점철…소통·협력의 '덧셈 정치' 실종
도의회 싹쓸이 원구성, 무상급식비 분담, 청주시 상징마크 놓고 대립
"제 목소리만 고집하는 정쟁 탓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못 해" 지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 7월 민선 6기가 시작됐지만 충북 지역 곳곳에서는 갈등이 불거졌다.
지방의회 내 여야 대립,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 기관 간 소통 부재 등 유형도 다양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잡음이 불거져 나온 곳은 도의회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의 이언구(충주2)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노출됐던 걸 감안하면 순탄한 의장 선출이었다.
그러나 부의장 2자리와 상임위원장 6자리를 모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독식하면서 도의회는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외연수나 연찬회를 독자적으로 하고, 이 의장 주관 행사에 불참하면서 여야 갈등은 그 해 10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지만 이미 신뢰는 깨졌고, 정파를 초월하는 협력관계 구축 분위기는 물 건너간 상태였다.
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충북의 첫 진보성향 교육감이 탄생한 도교육청과도 각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임시회 때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혁신학교가 학력 저하나 사교육비 증가, 교육예산 고갈, 특정 교원단체의 거점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혁신학교에 돈 퍼부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독설까지 쏟아냈다.
10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로서는 21명에 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었다.
혁신학교 추진을 제1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선택을 받은 김 교육감으로서는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의 '인해전술'에 막혀 힘을 쓰지 못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풀렸다. "제발 도와달라"는 김 교육감의 '읍소'를 외면, 관련 예산을 전액 칼질했던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거센 비판 여론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교육감이 도의원들의 요구를 수용, 혁신학교 평가 지표에 학력 검증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혁신학교 관련 예산안을 일부 삭감했지만 통과시켰다.
올해 들어서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불거졌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며 충북도가 "무상급식비를 이중지원할 수 없다"고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4개월간 지루한 공방만 오갈 뿐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분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인건비·운영비(400억원)를 떠안을 테니 충북도가 식품비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청주시의 새 상징마크(CI)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5월 제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단독 표결로 CI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이에 반발, 연찬회와 해외연수 불참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 시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의 의장이 일방적인 CI 조례 처리에 대해 사과했으나 사태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이 시장이 시의회가 CI 관련 합의안을 마련하면 따르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22일 본회의장 단상을 검거한 뒤 "오만과 불통의 김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정례회가 파행했다.
지방의회 여야, 지방의회와 집행부, 도청과 도교육청의 소모적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소통과 타협은 실종됐고, 제 목소리만 내는 정쟁 탓에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발목잡기식 갈등에서 탈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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