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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 시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금개혁 막힌 美시카고 재정파탄위기…세금인상 추진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공적 연금 개혁 시행이 가로막힌 미국 시카고 시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은 회계법인 '언스트 앤드 영'(Ernst & Young·E&Y)의 분석자료를 인용, 시카고 시 교육청(CPS)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으며, 오는 30일 마감 시한인 교원 연금 기금 부담금 6억3천400만 달러(약 7천억 원)를 납부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Y는 시카고 교육청이 연금 부담금을 내고 나면 올여름 중으로 현금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신용 한도액도 초과돼 연금 지급 뿐아니라 교직원 월급 지급, 일반 예산 집행, 부채 상환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시카고 교육청을 비롯한 시카고 시의 총체적 재정 위기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 보고서는 시카고가 당면한 문제가 '실제 위기' 이상임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시카고 교육청 재정 적자 규모는 2015-2016 회계연도 종료 시점 기준 19억 달러(약 2조1천억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같은 재정 상황이 교사 추가 해고,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개학 연기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Y는 시카고 시가 재정 파탄을 면하기 위한 방법은 증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의회에 2가지 재산세 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카운티 재무국은 지난 주 시카고 교육청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가구당 평균 90달러의 재산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타임스는 시카고 시가 E&Y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가구당 재산세 인상폭은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지난달 공무원 혜택을 축소한 연금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시카고 시가 연금기금 적자 폭을 줄이고 만성적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좁아졌다고 보고 시카고 시 채권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어 시카고 교육청과 시카고 공원국의 채권 신용등급도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NBC방송은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이 새로운 예산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시카고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과중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악영향은 시카고 교육청 소속의 40만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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