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비밀투표로 '대표병사' 뽑아 운용해야"
대체복무제·예술체육요원제 폐지해야…국방선진화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대표병사'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는 24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국방선진화연구회(회장 이상의 전 합참의장)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군 정예화의 초석:책임병사+프로간부'라는 주제의 세미나 발표를 통해 "병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과 책임병사로 거듭나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과 시간에는 부대 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휘계통에 따라 통제하다가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에는 대표병사가 자율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대표병사는 자신이 지원하고 나머지 병사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발된 대표병사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표병사는 병사 의견을 지휘관과 간부에게 건의하거나 일상적인 병영생활과 관련된 지휘관 지침을 다른 병사에게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휘관은 대표병사와 면담을 통해 병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나머지 병사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대표병사는 주둔지 여건에 따라 소대급과 중대급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생활관 단위로 운영할 수도 있다"면서 "병사들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표병사가 일탈 행동을 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되 대표병사에 의해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와 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종업원에게 병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간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수 인원에게 이중 혜택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예술·체육분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당사자에게는 합당한 명예와 금전적인 보상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데 병역혜택까지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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