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치프라스 수정안, 채권단 주장과 다른 점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2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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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프라스, 채권단안 대부분 수용…연금 단계적 폐지·도서지역 VAT 인하 제안

<그리스 위기> 치프라스 수정안, 채권단 주장과 다른 점은

치프라스, 채권단안 대부분 수용…연금 단계적 폐지·도서지역 VAT 인하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구제금융 협상안을 두고 채권단과 대립해 온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상환 만기 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국제 채권단은 당일 긴급회의를 열고 치프라스의 수정안을 논의한 끝에 거부했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 방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2일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채권단의 협상안과 치프라스 총리 수정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크게 연금, 부가가치세(VAT), 국방비 등 3가지다.

채권단은 줄곧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금 지급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종 협상안을 통해 저소득 연금생활자를 위한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보충연금을 2020년까지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연금 삭감에 강력하게 반대하던 입장에서 선회해 2019년 말까지 보충연금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EKAS 수급자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20% 연금의 경우, 8월31일부터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쟁점에서는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의 안건을 거의 수용했다.

채권단은 부가가치세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조세 기반을 확대해 전기요금과 약품 구입비, 호텔 등에도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물리라고 요구했다.

치프라스는 이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도서지역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30%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채권단이 국방비 예산 가운데 4억 유로를 감축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는 2016년까지 2억 유로, 이듬해에는 4억 유로까지 군비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농부들에 대해서는 경유 보조금 등 세금 우대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1일 수정안 제안 사실을 밝히고도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스 정부는 5일 열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치프라스 총리의 수정안 제안 전에 논의됐던 채권단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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