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단통법에 고가 스마트폰 시장 반토막?
"기기값 내리면 된다" vs "단통법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반토막났다는 소식에 3일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단통법이 자유경쟁을 가로막는다며 법을 폐지하라는 주장부터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기기 값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단통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국내 기업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음 닉네임 '중립국가'는 "자국 스마트폰은 망하고, 아이폰은 흥하고? 배가 산으로 가네"라고 비꼬았다.
네이버 아이디 'shin****'는 "시장은 그냥 자유 경쟁하게 놔뒀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할인해서 팔겠다는데 국가가 왜 막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국심을 내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다음 닉네임 '도야지'는 "수입 스마트폰이든 자국 스마트폰이든 시장이 공정해야 소비자의 선택이 합리적이 된다"며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시장을 만들지 말자"고 썼다.
네이버 아이디 'wonn****'도 "안 팔리면 출고가를 내리면 된다. 순익이 안 맞으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맞다. 언제까지 국내산, 외산으로 나누고 국산 애용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단통법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 'odet****'는 "몇 달에 한 번씩 스마트폰 바꾸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단통법 시행 후에는 약정을 다 채우고 천천히 바꾸게 됐다"며 "어찌보면 바른 소비가 되고 있다고도 본다"고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 이용자 '불만1프로'는 "제조사의 영업이익은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단통법 때문에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단통법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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