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유로존 가입 대기 국가들 '어찌할까' 촉각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국제 채권단의 채무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가입을 기다리는 국가들이 앞으로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스의 성난 민심이 표출된 이번 투표 결과에 맞물려 유로존의 불투명 미래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 11개국이 가장 먼저 채택했다. 이어 그리스는 2001년 1월 12번째 유로화를 택한 국가였지만, 이들 12개국이 모두 유로화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 1월이다.
여기에 2007년 슬로베니아, 2008년 키프로스와 말타, 2009년 슬로바키아, 2011년 에스토니아, 2014년 라트비아, 2015년 리투아니아 순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현재의 19개국에 이르렀다.
따라서 유럽연합(EU) 28개국 중 유보 조항을 적용받는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하고 스웨덴,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7개국이 유로존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 위기는 진작 이들의 유로존 가입 시간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 특히 가입에 대한 국민 지지가 낮은 국가들로서는 심화하는 그리스 위기가 이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체코가 대표적이다. 이 국가는 애초 2010년 가입하려 했으나, 당시 유로존 위기가 대두하면서 가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였다. 그 사이 가입 조건도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 유로바로미터 조사로는 29%만 유로존 가입을 찬성하는 만큼 그리스 위기는 더 없는 악재라고 할 수 있다. 집권 사회민주당은 가입 목표 시한을 아예 2020년으로 재설정했다.
스웨덴은 2003년 9월 국민투표에서 56% 반대표가 나와 유로존 가입을 미뤘다. 2007년 당시 프데레릭 레인펠트 총리는 찬성표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을 때 국민투표를 다시 거론하자고 했다. 그러나 찬성 여론은 오히려 더 줄어 3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찬반 여론이 팽팽한 폴란드는 그리스 위기 요소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12년 총리 재임 시 국가적 찬반 논쟁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찬반이 비슷하게 맞선다.
가입 의무는 없지만 덴마크는 2000년 9월 국민투표에서 53.2% 반대가 나와 가입 의사를 접은 뒤 다시 국민투표를 시도하려 하지만,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스 위기에 맞물린 유로존 불안이 정점을 찍던 2012년에는 가입 찬성 여론이 26%로까지 내려갔다.
유로존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2년간 유럽의 환율 변동을 조정하고 통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유럽환율메커니즘(ERM Ⅱ)에 참여해야 한다. ERM Ⅱ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등 5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정적자 외에 이자율, 환율, 정부부채, 인플레이션 수준이 적합해야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는 그러나 국가부채를 분산시키는 등 사실상 분식회계 과정을 거쳐 조건을 억지로 꿰맞춘 채 2001년 서둘러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위기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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