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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청주시청에서 열린 청주산업단지 관련 정책간담회. 이 자리에서는 대농지구 내 지웰시티 3차 아파트 건립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연합뉴스 DB>> |
청주 지웰 3차 갈등 '중재안' 어떤 내용 담길까
녹색청주협 내주 발표…공익성 강조, 이해당사자들 양보 요구할 듯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대농지구 지웰시티 3차 아파트 건립 사업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나섰던 녹색청주협의회가 다음 주 중재안을 내놓는다.
녹색청주협 갈등조정단 관계자는 7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공문 형태로 입장을 정리, 다음 주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단은 전날 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정단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갈등이 되레 증폭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재안이 나왔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조정단이 공익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중재안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압박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 보면 지웰시티 2차 등 기존 입주민들은 대농지구 사업시행자인 신영이 3차분 예정지를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홍보한 점, 3차분이 건립되면 교통난이 가중되는 점 등을 들어 3차분 사업을 반대해 왔다.
SK하이닉스는 1차분 건립 후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3공장 냉각탑 소음 문제를 제기해 수십억원을 들여 개선했는데 3공장 코앞에 3차분이 건립되면 장래 입주민들의 소음 등 환경 관련 민원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한 청주산업단지와 대농지구는 직지대로를 경계로 맞닿아 있다.
따라서 기존 입주자와 SK하이닉스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내용이 중재안에 담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3차분에 반대하는 측이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영이든 사업 승인권자인 청주시든 양보가 선행돼야 중재안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3차분 사업 예정지와 대농지구 내 시 소유 공공청사 용지를 맞바꿔 3차분을 건립하는 방안, 3차분 사업 물량(459가구) 축소하는 방안, 신영이 상생 차원에서 주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 소음·교통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영은 지난달 법원 판결에 따라 1차분 때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난의 멍에는 벗었다.
청주지법은 지웰시티 분양권자 11명이 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입주 시점의 주변 환경 등에 대해 다소 과장해 광고했다 하더라도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방편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신영이 지웰시티 3차분 사업계획 승인을 시에 요청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녹색청주협 갈등조정단의 중재안 제시로 수습 단계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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