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소속 현역 군인 원하면 공무원 신분 전환 기회줄것"
"외국계 무기중개상도 청렴서약서 의무화…위반시 강력 벌칙"
장명진 방사청장 인터뷰…"빅데이터 활용해 내부 감시체계 구축"
"방사청 소속 현역 군인 원하면 공무원 신분 전환 기회줄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무기중개상(무역대리점)들도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친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대리점도 방위사업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받아 이를 어기면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무역대리점이 불법을 저지르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있다"면서 "특히 해당 국내 무역대리점과 협약을 맺은 외국업체에도 벌칙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제화 계획이 국제법이나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어긋나지 않은지를 철저히 따져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위사업비리 수사로 드러난 것처럼 국내에서 외국산 무기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부정당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는 800~900여 개에 이르는 무기 판매 관련 무역대리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청 내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청장은 "내부 감시시스템의 하나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보유한 자료까지 입력해 부정 가능성이 있을 때 시스템에 경고가 뜨는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비리를 저지른 업체나 사람, 계약 이행 여부 실적, 세금 포탈 여부 등의 자료를 모두 입력해 특정 무기획득 사업에 이런 부정이 있는 업체나 사람이 참여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통해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 청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가동 중인 '익명신고시스템'과 관련, "현재까지 여러 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하고 있다"면서 "외부 기관에 익명신고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역을 앞둔 영관급 장교들이 저지르는 일명 '생계형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전역 시기가 다가온 영관장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공무원이 되길 원하면 우선으로 신분을 전환해 주는 기회도 고려 중"이라고 장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획득 특기(방사청에 근무하는 획득분야 군인) 인력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장군 진급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장군 진급 기회를 부여해 우수 획득 인력이 많이 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 등 방사청의 인력구조 개편 추진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장 직속으로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 청장은 "연말이면 방사청에서 엄청난 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 때 외국 업체에 대해 절충교역(대응구매) 방식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부품을 구매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한국 중소기업 부품을 몇% 구매하는 조건이며, 우리 중소업체는 방사청에서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바라는 국민의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을이 되면 외국에 우리 무기를 세일즈하러 다녀야 한다"면서 "외국에선 한국 방산비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일을 계기로 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도 방산비리 때문에 기구도 만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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