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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태국, 국민개보험 고수 vs 잠수함 구입 논란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 방콕 수쿰빗 지역에서 전통 타이 마사지사로 일하는 니 찻붐(43·여)씨는 요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니씨는 병원 출입이 잦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국민개보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자칫 모친 병원비를 댈일이 막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재원이 바닥났다며 저소득층이 싼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있는 국민의료보험으로 인해 30바트(약 1천 원)면 공공 의료시설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정부 시절 도입됐으며 군부, 기업가, 관료 등 기득권층으로 이루어진 반 탁신 진영으로부터 대표적인 대중인기영합(포퓰리즘) 정책으로 공격받아 왔다.
프라윳 총리가 국민개보험 폐지 방침을 시사하자 저소득층은 국민의료보험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 해군은 360억 바트(약 1조2천 억 원)를 들여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3척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은 해군의 발표에 대해 국민의료보험을 유지할 재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대당 120억 바트에 달하는 잠수함을 구입하는 게 마땅하냐며 잠수함 구입 계획의 연기 내지 철회를 요구했다.
친 탁신 정당인 푸어 타이당 소속 정치인인 와따나 무앙숙은 "정부가 가난한 국민을 치료할 돈이 없다면서 비싼 잠수함을 구입할 돈은 있는가"라며 프라윳 총리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만 이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 소득이 낮은 그리스가 경제력에 비해 과도했던 군비 지출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맞았다며 군비 지출 억제를 촉구했다.
대다스 함정들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활동에 투입되나 잠수함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민을 위해 직접 활용될 수 없는 잠수함을 서둘러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부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태국은 탁신 전 총리를 축출했던 쿠데타가 발생했던 2006년부터 프라윳 총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지난해까지 군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이 3% 내외를 맴도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군비 예산은 7% 이상 증액될 예정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프라윳 총리는 잠수함 구입과 국민의료보험 폐지를 연계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잠수함을 구입하지 않으면 군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일 것이라며 잠수함 구입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시시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는 군부 정권이 국민의료보험 변경과 잠수함 구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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