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방사청 15개 팀장 해군 몫으로"…인적개편 갈등(종합)
방사청 인적개편 두고 잡음 일 듯…"의견 제시일뿐" 뒤늦게 진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는 '문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군이 방사청 특정 사업부서의 핵심 직위는 해군 장교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방산 비리로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두 기관이 방사청 개혁 방향에 대해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향후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나갈지 주목된다.
해군본부 전략기획과장인 윤종준 대령은 9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혁신 해군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해군 함정 획득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 방사청에서 현역 해군 장교가 맡아야 할 필수 직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령은 전투함, 잠수함, 해상항공기 사업팀장을 포함한 15개 직위는 해군 대령급 장교가 맡아야 하며 차기호위함(FFX) 사업총괄, 함정전력 담당, 해군사업 담당 등 47개 직위는 해군 중령급 장교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무기체계와 직결된 이들 직위는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군 현역 장교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 무기체계 획득을 담당하는 이들 직위는 과거 해군 현역 장교가 독식하다시피 해왔으나 작년 말부터 통영함 납품 비리를 비롯한 방위사업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방사청 인적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방사청은 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에 민간 공무원을 앉히고 잠수함사업팀장에는 공군 대령을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를 통해 해군 현역 장교의 독점 구도를 허물고 있다.
방사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17년까지 현역 군인 직원을 해마다 100명씩 줄여 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을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꾸는 '문민화'의 큰 틀 안에서 진행 중이다.
윤종준 대령의 주제발표는 방사청의 인적 개편에 해군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군은 윤 대령이 지목한 방사청 직위를 해군 현역 장교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와 방사청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방사청은 일단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해군은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며 "오죽했으면 해군 관련 사업부서장을 해군에 맡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방산 비리를 근절하는 데 손을 맞잡아야 할 해군과 방사청이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치자 해군은 '입장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해군은 입장자료에서 윤 대령의 주제발표가 "방사청이 제시한 기준 내에서 함정 획득사업 특성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고려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군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은 방사청 내 해군 전문직위 유지와 관련해 방사청과 어떤 마찰도 없으며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종준 대령은 함정 획득사업에서 함정 건조 단계부터 해군이 기술관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군 현장관리지원팀'을 구성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설계 과정에도 해군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은호 방사청 기획조정관은 워크숍 토론회에서 "사업관리에 군이 참여한다는 것인데 자칫 하면 과거(방사청 출범 이전)로 회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해군이 방산 비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워크숍을 주관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지금 우리 해군이 당면한 핵심 과업은 방산 비리를 일소하고 조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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