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향후 2년간 2만1천여명 난민 수용"…다른 유럽국에 부담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가운데 각기 자국이 받아들일 목표치를 정해 공표했다.
독일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앞으로 2년간 유럽행 난민이 약 6만 명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은 1만 2천100명, 프랑스는 9천100명을 각각 책임지기로 했다고 독일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양국은 또 연대 정신에 따라 난민 수용 정책이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전 등 사활적 이해 때문에 피란해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과 단순한 경제적 목적의 신청자들을 선별하는 등 수용 원칙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두 중심국이 이처럼 사실상 난민 수용 할당치를 제시하고 나섬에 따라 다른 유럽국가들도 수용 책임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타 유럽국은 목표치 제시를 주저하는 데다 EU 차원의 국가별 쿼터 도입은 이미 불발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쿼터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도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난민 유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국가로 입국하는 난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분산 재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독일 등은 쿼터제를 지지하고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올 때 경로국가로 이용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외 키프로스, 몰타 등은 다른 국가들에 책임 공유를 크게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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