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자금 해외유출 증가로 돈세탁 규모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 증시 파동으로 이탈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중국의 돈세탁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세계 최대의 불법 자급 유통국으로 지목된 중국은 최근의 증시 파동을 계기로불법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면서 해외 돈세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문판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의 불법 자금은 투자 이민,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미술·골동품 투기 등 전통적인 방법이외에 투자 자금 모집, 횡령의 수단이 더해져 그 규모가 1조위안(18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법학대학원 스탠리 루브만 교수는 "중국 불법 자금 출처는 부정 거래에서 나온 이익, 탈세 소득, 범죄 소득 등"이라면서 불법 자금이 대량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전문가 청샤오눙(程曉農)은 탐관(부패관리)과 악덕 상인들이 불법 자금을 해외에서 돈세탁을 한 다음 외자 투자 명목으로 다시 국내에 들여와 증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의 돈세탁은 부유한 연안 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됐다면서 돈세탁을 하는 세력도 탐관, 기업가, 지식인, 밀입국자였으나 국유기업도 이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한 검사가 지난 6월 297명과 중국은행에 대한 기소를 시도한 사건에서 중국 불법자금의 유통 구조가 드러났다고 VOA는 전했다.
이탈리아 검찰에 따르면 중국은행 밀라노 지점의 관계자 4명은 지난 4년간 45억유로(5조6천억원)의 자금을 중국에 송금했다. 이 송금 자금은 대부분 중국인이 짝퉁 판매, 매춘, 임금 착취, 탈세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이탈리아 조사관들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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