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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는 8일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제외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경총 관계자만 참석했다. |
노동시장 개혁 논의…4월 노사대화 결렬 후 지지부진
작년 8월 노사정 특위 구성→올해 4월 대화 결렬→정부 "독자적 개혁" 선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노동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공론화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 선진화를 끌어내자며 설립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그때부터 가동된 것이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합의에 따라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석 달간의 협상을 거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을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 한 것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쉬운 해고'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도 노동계는 절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두 사안을 계속 고집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결국 4월 8일 노총의 대화 결렬 선언으로 노사정 대화는 무산됐다.
노사장 대화 결렬 후 정부는 입법 추진이나 예산 반영,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독자적 노동 개혁의 첫걸음은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추진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초 1997년 이후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잠시 미루는 등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김무성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동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해 하반기 노사정 관계는 자칫 갈등과 대립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면 ▲ 총파업 등 집회·시위 ▲ 위헌소송 제기 ▲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노동계와 정부 모두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노동계가 결사반대하는 사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계는 너무 경직된 임금피크제 반대를 지양하는 등 양측이 한발짝씩 물러나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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