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바 국교회복으로 9조 원대 몰수재산 반환 문제 부상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과 쿠바가 20일(현지시간) 양국 대사관 재개설로 54년 만의 국교 정상화를 알리면서 쿠바혁명 당시 재산을 뺏긴 개인과 기업들의 반환요구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과거 공산 혁명 직후 수 천명의 미국인과 기업들이 쿠바 당국에 몰수당한 재산은 현재 가치로 따져 총 60억∼80억 달러(약 6조 9천억∼9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쿠바혁명 직후 코카콜라, 콜게이트파몰리브 등의 대기업과 개인들이 미 법무부 산하 국외손해배상위원회(FCSC)에 접수한 9천여 건의 청구 중 1971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6천여 건에 관한 추정치다.
당시 재산 청구액은 총 19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로 이 가운데 2억 3천만 달러(약 2천649억 원)가 개인들이 요구한 금액이다.
조부모가 쿠바에서 대규모 농장과 셔츠공장, 방 17개짜리 대저택을 보유했던 에이미 로소프(50)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쿠바와의 국교 재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부무도 최근 성명에서 "이제 외교관계 재개에 합의한 만큼 재산청구 문제에 대한 토론도 곧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기업의 재산청구가 쿠바의 인권과 공권력 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년이 넘은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쿠바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팔을 걷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 투자자 유치를 원하는 쿠바 정부로서는 기업의 사유 재산을 보장하겠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를 설득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절실한 입장이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리처드 파인버그는 "쿠바가 정말 시장친화적인 나라가 되고 국제 투자자들을 위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청구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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