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통과 첫단추 끼운 이란 핵합의 앞으로 절차는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핵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첫 기준점이 되는 타결일(finalization day)이 결정됐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과 서방의 JCPOA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유엔 안보리의 이날 JCPOA 추인 결의는 유엔의 대(對)이란 경제·금융 제재 7건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협상의 당사국이었던 탓에 통과 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JCPOA가 순항하는 지가 결정되는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타결일이 7월2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JCPOA의 이행 계획에 따라 다음 도래하는 적용일(adoption day)은 90일 뒤인 10월18일이다. 이 날짜는 협상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90일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과 이란은 이란의 과거와 현재 핵활동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IAEA는 적용일 사흘 전인 10월15일까지 이 검증 절차를 마쳐 12월15일 IAEA 집행이사회와 유엔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IAEA와 이란은 과거 핵활동이 의심되는 파르친, 포르도 등 비밀 시설의 사찰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일단 이란이 공개를 거부했던 군사시설인 파르친의 고폭(기폭) 시설은 한 차례 사찰하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이 기간에 19일 제출된 JCPOA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0일간 검토 기간을 갖는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가 이미 부결하겠다고 밝힌 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의회의 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IAEA는 12월15일 제출할 이란의 핵활동 사찰 보고서를 낸 뒤 JCPOA에서 규정한 핵활동 제재 의무를 이란이 이행하기 시작했는지, 꾸준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지 검증하게 된다.
이 검증 과정에서도 이란과 IAEA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이란 제재를 풀기 위해 필요한 여러 행정·법적 절차를 준비한다.
IAEA의 검증 결과 '합격 판정'이 나오는 날이 가장 중요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다.
이날부터 유엔과 EU의 기존 핵문제 관련한 대이란 제재가 폐기되고 미국의 제재는 중단된다. 미국의 제재가 법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시점은 적용일 8년 뒤다.
이 시점은 IAEA의 검증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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