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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인도 뉴델리 국회의사당 밖에서 나렌드라 모디(가운데) 인도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
모디 3대 경제 개혁, 야당·이해관계자 반대로 난항
인도 노동법·토지수용법·부가가치세법 개정 놓고 이견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추진하는 노동법·토지수용법·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3대 경제개혁이 야당과 이해 관계자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모디 총리와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21일(현지시간) 시작한 3주간 의회 회기에 이들 개혁법안을 관철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농민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이 전했다.
모디 총리는 20일 오후 인도 노동자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복잡한 노동관계법률을 44개에서 4개로 통합하려는 노동법 개혁과 관련해 "노동법 단순화는 인도의 발전과 경제성장, 청년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노동법 개혁을 "노동자 단체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모디 총리의 발언은 인도 11개 주요 노조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 9월 2일 전국 규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합의를 강조한 만큼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이번 회기에 노동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국민회의당(INC) 등 야당이 '반(反) 농민·친기업적' 법률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회기 시작을 앞두고 20일 열린 여야 대표 회의에서 "국익이 우선"이라며 이번 회기에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별로 16∼27%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연방이 관할하는 단일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개편하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INC도 종전에 추진했던 것이기에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다툼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INC는 세율과 예외조항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정부안에 반대하면서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여당 소속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 등이 횡령 혐의를 받고 영국으로 도피한 기업인 랄리트 모디의 편의를 봐줬다는 등 정치적 논란으로 이번 회기가 법안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다툼으로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 싱크탱크인 ORF 소속의 정치분석가 사티시 미스라는 "모디 총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그가 토지수용법 등 개혁법안을 밀어붙이면 표를 잃게 되고,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모디 총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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