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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 |
日방위성, 대학에 연구비 첫 직접지원…무기개발 활용 시야
아사히 보도…패전후 군사연구 꺼려온 대학 풍토도 변화 추세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무기 개발 등 군사 분야에 응용할 목적으로 대학 등의 민간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국방, 재해 대응, 국제평화협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연구 개발 등에 연결될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총 3억 엔(약 2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공모를 실시, 건당 최대 3천만 엔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대학, 독립 행정법인, 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달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10건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 테마로 방위성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항공기 엔진 기술, 로봇이나 무인 차량의 이미지 인식 기술 등 28개 분야를 예시했다.
방위성은 근년들어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기술교류를 실시해왔지만 군사적으로 쓸 목적으로 대학 등에 직접 연구비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특히 지원 규모는 건당 연평균 200만∼300만 엔에 달하는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 보조금을 크게 뛰어넘는 고액이다.
방위성의 이번 공모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연구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방위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을 목적으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아베 정권의 최근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함으로써 무기 수출 및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관련한 족쇄를 풀고, 무기 개발 및 구매를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발족키로 했다.
일본 학계는 패전 후 대체로 군사 연구와는 선을 그어왔지만 올들어 도쿄대가 1969년부터 내부 방침으로 유지해온 군사 연구 금지 원칙을 해제키로 하는 등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근년들어 잇달아 진행된 국공립대 법인화 이후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들이 연구 재원 확보를 위해 방위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은 2013년 말 내놓은 10개년 방위구상인 방위계획대강에서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충실히 해서 방위에도 응용가능한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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