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전략투자펀드 9월 출범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투자 계획이 이르면 오는 9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를 올해 이른 가을에 출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유럽투자은행(EIB)과 EFSI 설립 약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의 지난해 투자 규모는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보다 15%나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유럽 경제의 중기 발전 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조기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3천150억 유로(약 4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광대역 통신망과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분야에 투자를 촉진해 역내 1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EU 집행위가 EIB와 함께 210억 유로의 1단계 기금을 조성하고 민자를 유치해 기금을 15배로 키우기로 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9개국이 426억 유로를 출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에 국가개발은행(NPB)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이들 은행이 EU 투자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향후 4년간 투자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중간점 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U는 EIB의 종자 기금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투자 자본과 투자 사업의 연계가 확실치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출연금이 자국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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