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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AP=연합뉴스 DB) |
EU, 미국 영화사·영국 스카이TV반독점위반 공식 조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미국의 6개 메이저 영화제작사와 영국 유료 TV 업체 간 독점 공급 계약과 관련된 반독점 위반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 반독점 위반 혐의가 드러난 디즈니, NBC유니버설, 20세기폭스, 워너브러더스, 소니픽쳐스, 파라마운트 등 미국 영화사와 영국의 스카이 TV에 대해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 소비자들은 EU 지역 어디에 살든지. 혹은 어느 지역으로 여행하든지 유료 TV 채널을 보기 원한다. 그러나 EU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 성명은 지금까지 예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6개 영화사와 영국 스카이 TV 간의 독점적 계약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이외 지역에서는 유료 TV 서비스 접근이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1월 미국의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이 유럽 유료TV와 독점적인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 EU 경쟁규정에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영화사들은 한 국가에서 한 방송사와 계약하거나 언어권 별로 1개사에 독점권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다른 유료 방송 고객이나 다른 국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EU는 스카이 TV 이외에이탈리아와 독일의 스카이서비스, 프랑스의 카날 플러스, 스페인의 DTS 등 유료 TV와 미국 영화사들 간 독점적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의 조사대상 업체들은 EU 경쟁규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연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11년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유료TV가 독점 중계한 것이 보편적인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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