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락에 재정난' 호주, 부가세 인상 논의 탄력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재정 수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호주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GST) 인상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최근 급부상한 부가가치세(GST) 인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호주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애벗 총리는 이날 시드니에서 열린 주총리들과의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부가세 인상이나 건강보험 부담금 증액 등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방안들은 무엇이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애벗 총리는 "세금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모든 방안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벗 총리의 이번 입장에 대해,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부가세 인상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타격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방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예비 재무장관은 애벗 총리가 애초 부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부가세 인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가세 인상보다 연금 혜택 축소가 효과적이라는 게 보웬의 주장이다.
노동당 소속 일부 주총리는 부가세 인상에 호의적이지만, 또다른 일부는 부가세 인상보다는 건강보험 부담금 증액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의 마이크 베어드 주총리는 이번 주초 치솟는 보건 비용 등으로 연방과 각 주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 이번 논쟁에 불을 지폈다.
각 주정부로서는 연방 정부의 보건 및 교육 예산 삭감 등으로 어떤 식으로든 예산 증액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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