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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개시됐으나 그리스 부채를 보는 관련 주체들의 시각과 해법이 서로 달라 협상 전망이 쉽지 않다. 사진은 23일(현지시간) 구제금융 2차 개혁안 표결하는 그리스 의회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리스부채 해법 달라 3차 구제금융협상 험로 전망
"도덕성 거론은 협상 어렵게 해…부채협상 이례적 수준으로 정치화"
(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개시됐으나 그리스 부채를 보는 관련 주체들의 시각과 해법이 서로 달라 협상 전망이 쉽지 않다.
다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의 부채가 외부에서 강요한 긴축정책이 불러온 악의 열매이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를 질식시키고 주권을 짖밟는다고 생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수년간 그리스에 대해 긴축정책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지금은 달라졌다.
그리스가 3천390억 달러(약 39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총부채를 합리적으로 상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폭 경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최대 단일 채권자인 독일은 그리스의 부채 상환이 법과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하다면서 신성불가침한 약속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 그리스 부채 문제가 잉크 반점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검사하는 일종의 '로르샤흐(Rorschach) 테스트'가 됐다고 보도했다.
즉 그리스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해결 방법에는 정치와 경제, 역사, 도덕성 등 갖가지 요소가 뒤섞여 있다는 지적이다.
부채경감을 찬성하는 주장은 침체에 빠진 그리스 경제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달하는 부채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그리스의 부채 규모는 IMF가 관리 가능 목표로 설정한 GDP의 110%선을 훨씬 넘어섰고 경제가 계속 위축되면 수년내 200%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수 있다.
부채 경감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진단한다.
독일정부 자문단 멤버인 경제학자 페터 보핑거는 "(부채경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리스 부채 논의에서 '수학'은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
그리스와 독일 정부는 오히려 종종 '도덕성'을 거론함으로써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협회(IIF) 찰스 달라라 전 회장은 "40년간 부채협상 일을 했지만 문제를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해 효과를 거둔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나 채권자를 악마처럼 만들어서는 말이 안 된다"며 "채무자인 그리스를 죄인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돈을 빌려준 국가 국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낭비된다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에서는 분노를 촉발시킨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에게 손실 감수를 설득하는 일은 쉬웠던 적이 없고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았다.
독일의 전후 부채를 탕감해준 1953년 런던 부채회의는 2년간 계속됐고 26개국의 정부 및 민간 채권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대 채권자인 미국은 냉전에 따른 전략적 우려에서 앞장서서 협상 타결을 주도했다.
런던회의와 비교해 그리스는 모두에게 부채문제 해결을 원하게 할 만큼 중요하거나 강력하지 않다고 경제사 전문가인 미 예일대 티모시 기넨 교수는 지적했다.
그리스 부채의 성격도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1980년대 남미국가들의 부채 위기와 2012년 1천7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부채 탕감을 위한 국제 협상 당시 채권자는 대부분 외국 은행이나 여타 투자자들이었다.
반면 현재 그리스 정부 부채의 채권자는 외국 정부이거나 IMF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이다.
달라라 전 IIF 회장은 "독일과 여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이 2010년 그리스에 1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패키지 론'을 제시함으로써 부채협상이 이례적 수준으로 정치화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독일과 여타 채권국가 의회의 승인없이는 부채 조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달라라 전 회장은 "남미 부채협상을 일일이 해당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결코 성공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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