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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DB>> |
충북도,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공개토론회 제안(종합)
도교육청 "마다할 이유없지만…도의회 주관 토론회가 낫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27일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도교육청도 이같은 제안에 대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양측의 공개토론회가 서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치는 자리가 될 게 뻔하다면서 도의회의 갈등 중재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관해 양 기관이 입장 차이로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올해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은 지난 1월 시작됐으나 7개월째인 지금까지 합의 도출이 안됐다.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은 총 914억원이다. 충북도는 총액 가운데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총액을 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 기획관은 "공개토론회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교육청과 실무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토론회는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나 언론 등 제3의 기관이 주관하고 양 기관이 추천한 2∼3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안건은 예산·회계 등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공개토론회에 응하겠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교육부 답변까지 왜곡해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도청이 주장하는 마당에 이런 공개토론회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육국장은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중립적이고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회의 공개토론회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회무) 주도로 다음 달 13일께 양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북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도의회에 앞서 공개토론회를 먼저 제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기획관은 "공개토론회를 열겠다는 도의회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며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토론회에는 언제든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토론회에서 양 기관이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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