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음은 북한…미국, 인권 고리로 대북 압박"
WP, 미 정부와 전문가 인용해 진단…이란 핵협상엔 미 의회 반발 커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이란 핵협상 타결로 오랜 짐을 벗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앞세워 마지막 과제인 북핵 이슈를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란과 똑같은 해법보다는 '약한 고리'인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무대로 끌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스타일의 협상 대신 인권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다음 차례로 몰입할 정치적 이슈는 인권"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유엔이 지난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넘기자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치범 수용 및 고문과 같은 각종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런 이슈를 계속 살려서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이 북한 측의 주목을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압박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가 인권을 북핵 협상의 열쇠로 고른 것은 인권 침해와 관련해 책임있는 지도부를 제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북한 정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측은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 앞서 인권상황에 대해 개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려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과거 인권 문제 공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의 달라진 모습과 관련해 "이는 그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인 윌리엄 뉴컴은 인권 공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지난 2005년 미국의 금융제재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그들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다. 핵무기와 달리 인권침해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사적인 타결을 이룬 이란 핵협상은 마지막 고비인 미국 의회의 검토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지난주 정부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군사시설에서는 이란 정부가 토양 샘플을 채취한다는 내용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비판 세례를 쏟아냈다.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상원의원은 "우리가 이란 정부의 자체 실험을 믿으란 말이냐. 터무니없는 말이다"라고 했고,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여우한테 닭장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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