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AP=연합뉴스 DB) |
EU집행위 역할 증대에 제동 거는 독일…권한 축소 기도
"정치적 역할 배제…EU조약 수호자 기능에 한정해야"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독일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역할 증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EU 집행위의 일부 권한을 분리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양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30일 쇼이블레 장관이 최근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경쟁 및 단일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쇼이블레 장관은 EU 집행위가 정치권력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원래의 기능인 'EU조약의 수호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쇼이블레 장관이 EU 집행위 권한을 축소할 것을 제의했다는 FAZ 보도를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쇼이블레 장관이 EU 집행위에 대해 정치적 기능과 조약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독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EU 행정권력의 핵심인 독점 규제와 단일시장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를 EU 집행위에서 분리하려는 기도는 EU 통합 권력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덜란드도 독일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해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독일의 견제 움직임과 충돌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EU의 중앙권력이 강화됐다.
그리스 채무 위기와 구제금융 협상 과정은 EU 집행위의 회원국에 대한 재정 통제권이 강화되고 통합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또 개별 회원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EU의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중앙권력이 강화되는 반면, 개별국 정부와 의회의 정책 수립이나 정책 통제 및 감시 권한은 약화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고 임금 수준, 연금 정책, 사회보장 지출 등 민감한 분야까지 규제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독일은 그동안 EU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EU가 통일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재정동맹과 은행연합 등 개별 국가의 재정, 금융 정책에 대한 주권을 EU에 이전하는 방식의 통합을 주도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권한이 확대되고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자 독일은 EU 중앙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EU 집행위의 정치적 개입으로 독일의 입지가 축소된 것으로 비쳐지면서 독일 정부가 EU 집행위 권한 축소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는 분석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