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파리 임대료 상하한 도입에 중개인·임대인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프랑스 파리가 이번 달부터 임대료에 상하한선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들이 소송까지 준비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리시는 지난 1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 임대 거래의 경우 임대료를지역 평균가의 70∼120%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프랑스 최대 부동산 중개인단체인 UNIS의 제로 드볼베 이사는 "임대료 규제는 독소조항"이라며 "파리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중개회사 대표 파브리스 아브라암도 "집주인의 자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파리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국부동산연합은 지난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임대 투자자 비율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이미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들은 조만간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파리를 시작으로 릴, 그르노블 등 다른 도시로까지 확대될 예정인 이번 임대료 상하한제 도입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기도 하다.
집권 사회당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 시장도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40% 이상 치솟은 파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제도가 시행되면 원룸 등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세입자 5명 중 1명의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도 지난 3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이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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