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거부안 미 하원 제출…2라운드 대결 돌입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역사적인 '이란 핵협정'의 2라운드 대결이 시작됐다.
이란 핵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켜내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를 뒤집으려는 다수 야당 공화당과의 의회 내 싸움이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란 핵협상 승인법에 따른 것이다. 승인법에 의하면 미 의회는 오는 9월 17일까지 60일간 이란 핵 합의문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거부안을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가 부과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지 못하도록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 역시 이란 핵협정 거부 결의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하원이 이처럼 동시에 거부안 처리를 목표로 행동에 나섬에 따라 합의안의 향방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란 핵협정이 오바마 대통령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어 비록 의회가 거부안을 처리하더라도 곧바로 핵협정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의회 결정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석 분포라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이야기다.
이란 핵협상 승인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팀 케인, 유대계인 바바라 박서, 이란 핵협상을 못마땅해했던 빌 넬슨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미 핵협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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