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부채, 자산증가 속도보다 2배나 빨리 늘어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공공부문의 부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2배나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2013년 말 현재 중국 정부의 자산총액은 111조9천억 위안(2경1천117조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반면 부채는 56조 위안(1경568조원)으로 19.1%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4년간의 증가속도를 보더라도 공공부문 부채는 2010년 40조5천억 위안에서 2011년 44조 위안, 2012년 47조 위안, 2013년 56조 위안으로 연평균 12.7%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산총액은 2010년 106조 위안, 2011년 85조6천억 위안, 2012년 101조8천억 위안, 2013년 111조8천억 위안으로 연평균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공부문 부채 중 정부가 상환 책임을 진 채무가 20조7천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정부 채무 10조 위안, 국영 금융기관이 보유한 불량자산채권 3조8천억 위안, 정책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9조 위안, 기타 외채부문 3조 위안, 사회보험 기금 결손액 10조 위안 등이었다.
중국의 이 같은 자산·부채 정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예결산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및 수지 흐름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정부 주관으로 자산·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온 적은 없었다.
오는 2020년께 지방정부의 자산·부채 현황까지 외부에 공표되면 중국 공공부문의 자산·부채 규모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양즈융(楊志勇)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부채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부채가 자산규모의 절반 정도여서 위기상황이 닥치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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