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종교인 과세 법제화 추진에 '와글와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정부가 6일 확정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종교소득'을 법률로 문서로 밝히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종교인 과세 법제화 추진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네이버 아이디 's0s0****'는 "종교인에게 세금 물리는 건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었는데 종교계 반발이 심해 안 됐죠. 이번에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 닉네임 '푸른별'도 "종교인들의 불로소득을 손 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서 빨리 과세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네이버 이용자 'ok87****'는 "종교에 왜 과세를 합니까? 기부에 세금 매기는 거 봤습니까? 종교에서 나온 소득은 교인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다뇨? 참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리면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 세제 도입을 놓고도 반응이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snud****'는 "고용할수록 이리떼고 저리 내는 판에 누가 고용을 늘리겠느냐?"며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고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달리 'toms****'는 "지난 10년 동안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줬어도 청년고용이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세액 공제해준다고 고용이 늘까?"라며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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