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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레<프랑스> 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항구도시 칼레에서 한 난민이 유로터널 방향 철로에 접근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고 있다. 수천 명의 난민들이 영국행 화물열차나 트럭을 타기 위해 유로터널 근처로 몰려들고 있다. |
영국, 해저터널 난민사태에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건설현장·가사도움·청소서비스 분야서 집중…이민법 개정안 마련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영국-프랑스 해저터널의 난민 유입 사태를 계기로 불법 이민자 억제에 더욱 고삐를 죌 태세다.
최근 영불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의 프랑스쪽 입구인 칼레에서는 영국행을 원하는 난민 수천명이 유로터널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간 더 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제임스 브로큰셔 영국 내무부 차관을 인용해올가을 건설현장, 가사 도움 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 세 분야를 겨냥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로큰셔 내무차관은 "불법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불법 고용주들이 영국 시민권자들과 합법적 이민자들에게는 일자리를 거부하면서 (그들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무부 산하 이민 당국 이외 국세청(HM R&C), 산업현장 보건과 안전 규제기관인 보건·안전청(HSE) 등도 이번 단속에 참여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적대적인 환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가을 공개될 개정안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지하경제를 억누르려는 조치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인은 최고 2만파운드(약 3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라는 걸 알면서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불법 취업한 이민자의 운전면허와 은행 계좌를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세입자들의 이민 상태를 확인해 불법 이민자인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부 장관은 전날 유로터널 사태와 관련 "난민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모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춘 인식을 드러냈다.
영국 BBC는 대규모 단속 계획에 대해 "불법 이민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하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2009년 런던시의 의뢰로 수행된 한 연구는 영국의 불법 거주자를 61만8천명으로추정하고, 이 중 약 70%가 런던에 사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미그레이션 워치'는 약 110만명이 더욱 현실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주택수당 등 영국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캐머런 정부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민자수 자체를 줄이려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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