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해결 민간협의체 발족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전송료 등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가 발족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 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매체공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9명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상파방송 의무 재전송 방안, 유료방송과의 재송신 협상 절차 등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한 뒤 공청회 등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협의체의 건의사항을 고려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프로그램의 방송이 끊기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의 재개 또는 유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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