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사죄하더라도 의미 퇴색, 전후질서 부정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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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재판서 판결 듣는 도조 히데키 (도쿄 교도=연합뉴스) 1948년 11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수형을 당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도쿄재판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한 배경 등을 검증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6일 보도했다. 2015.6.16 sewonlee@yna.co.kr (끝) |
日집권당, '2차대전 전범재판' 검증 기구까지 만든다
아베 담화 발표 후 자민당내 '도쿄재판' '일본점령정책' 검증모임 발족
반성·사죄하더라도 의미 퇴색, 전후질서 부정 논란 예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범재판과 연합군의 일본 점령정책 등을 문제 삼는 조직을 만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이 조직까지 출범하면 일본 집권당 내에서 전후 질서를 문제 삼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전범을 심판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이나 연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한 일본 점령 정책 등을 검증하는 기구를 곧 당내에 발족한다.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 도쿄재판은 종전 다음 해인 1946년부터 개정했으며 재판부는 1948년 11월 12일 피고인 2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 등 7명에게 교수형, 16명에게 종신 금고형, 1명에게 금고 20년, 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이 각각 선고됐다.
도쿄재판에 관해서는 전쟁 당시에는 없었던 형벌 규정으로 피고인을 처벌한 것은 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일본은 도쿄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다음 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확실하게 일본인 스스로 검증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래에 살려나가는 것이 꼭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며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한다'는 점을 표방하며 기구 발족이 추진되고 있으나 패전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전제가 된 도쿄재판을 검증한다는 발상 자체가 역사 수정주의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 또는 사죄의 뜻을 표명하더라도 측근이 중심이 돼 도쿄재판을 검증하면 정권 차원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도쿄재판의 '결과를 수락했다'며 재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른 전범 처벌이 "(일본) 국내법을 토대로 내려진 형(刑)은 아니다"고 하거나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하는 등 완전히 수긍하지는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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