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따라 집단자위권 법안 발목잡힌 아베 국정에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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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 |
아베담화 내일 오후 발표…국무회의서 결정후 기자회견(종합)
'과거 전쟁 반성' 넣되 '식민지배·침략 사죄'는 '물타기' 가능성
내용따라 집단자위권 법안 발목잡힌 아베 국정에도 변수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전후(戰後)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한다.
현재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山口)현에 체류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도쿄로 돌아온 뒤 오후 5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담화 문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 후 14일 오후 6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일본의 패전 70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될 아베 담화에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에서 천명되고, 전후 60년 담화인 고이즈미(小泉) 담화(2005년)에서 되풀이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포함될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총리는 같은 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전후 70년 담화 발표 구상을 거론했다.
이후 이듬해 4월 22일 국회에서 "아베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그 다음날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무라야마담화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등을 생략한 담화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낳은 것이다.
이후 아베 총리는 "과거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레토릭'을 만들었지만 국회 질의 등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일절 언급을 피했다.
결국 아베 담화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은 아베 총리 본인이 자초한 셈이다.
현재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 4대 키워드(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중 반성은 "지난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내용으로 포함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나머지 키워드는 어느 것도 확실치 않다.
식민지배와 침략을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것도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는 맥락이 아니라 주어를 모호하게 한 채 '식민지배와 침략이 과거에 있었다'는 취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행한 자신의 연설처럼 인용 형식으로 '침략'을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당시 아베는 연설에서 1955년의 반둥회의에서 확인된 10원칙 가운데 '침략,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와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등 두 원칙을 거론한 뒤 "일본은 이 원칙을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때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일 것을 맹세했다"고만 언급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요구 등을 감안해 '사죄'의 의미를 담은 문구를 담화에 넣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형태로 사죄를 거론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견해가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결국 식민지배, 침략, 사죄 등 단어 자체는 포함되더라도 진정성 없는 단어의 나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여론 악화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아베 총리로서는 담화가 국내 정치에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한국, 중국과의 외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담화 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무라야마 담화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담화가 나올 경우 한국, 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동북아 외교 지형에 일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등 9월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온 외교 일정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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