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된다. LH는 내년부터 연간 2000가구를 리모델링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되며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 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주택 청약 대상도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 허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입주 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활용해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돼 오는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