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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회의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 |
(서울=포커스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를 찾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보육대란 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당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들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예산편성을 놓고 갈등 중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2일 예비비 3000억원을 책정해 우회지원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한폭탄이다. 한달도 남지 않았다"며 "지금 상태로 가면 보육대란, 시한폭탄은 터진다"고 했다.
남 지사는 "각 지역마다 의회구조, 또 단체장의 당적, 또 교육감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경우에 어린이수가 35만명이다. 보육예산은 1조원을 넘는다. 전국 최대"라면서 "경기도는 아직 예산 통과가 안됐다. 이미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유치원 예산도 다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현재 통과는 안 됐지만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간 것은 모두 0원"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일단 없애버린 유치원 예산을 갖고 6개월이라도 편성해서 대란을 막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지만 녹록한 상태가 아니다"며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냥 이렇게 진행되면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중앙정부가 하는 건지, 지방정부가 하는 건지, 교육청이 하는 건지 관심이 없다. 약속을 한 거니 지키라고 한다"며 "그래서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도 차이가 커 보인다"며 "이 두 다른 목소리를 빨리 합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12.29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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