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후폭풍…여야 정반대 입장 밝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9 1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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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일보된 합의 환영" vs 野 "제2차 굴욕협정…전면 재협상"
△ 쓸쓸한 소녀상, 한일 외교장관 협상 열리는 날

(서울=포커스뉴스) 위안부 협상을 둘러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29일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갈라졌다. 여당은 '진일보된 합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제2의 한·일 굴욕협정' '역사에 무지한 정치지도자의 역사거래'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일보된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이어져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 미래로 함께 가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새누리당은 할머니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일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 원에 도장을 찍었던 제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 제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과 국민적 동의,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3무(3無) 합의"라고 평가절하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번 합의를 '역사에 무지한 정치지도자의 역사거래'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절차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내용에서 굴욕적인 현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그리고 위안부와 관련해 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피해당사자를 배재하고 피해자 의견이 묵살된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위안부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반인권적 전쟁범죄이며 인권범죄 처리과정에서 최우선 지켜져야 할 원칙은 피해자중심인데 정부는 피해할머니들로부터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한 "내용에서 거대한 기만으로 가득 찬 굴욕협상"이라며 "핵심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가 국가적 범죄라는 사실과 법적책임을 인정하는데 있다. 그런데 법적책임도 명기하지 못했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권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역사문제와 정상외교를 연결하는 자충수를 뒀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외교적 참사"라며뒤 "역사에 무지한 정치지도자의 역사거래로 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남인순 진선미 홍익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 한일 장관 회담 결과는 굴욕적인 외교적 담합"이라며 "최종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원'을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못을 박았다"며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합의를 했다"고 비난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협상이 열리는 28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15.12.28 김흥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12.29 박철중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9 박동욱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12.29 박동욱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왼쪽부터) 의원, 남윤인순 야당 간사, 유승희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안부 문제 한·일 장관 회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9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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