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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근절 위해 모인 당정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2016년을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와'아동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가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복지·수사·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해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할 경우 즉각 평가·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만들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예방·신속 조치·전문적 치료 및 재활·공정 수사와 처벌·재발방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 등 가급적 상급 기관의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신 대변인은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아동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초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고를 잘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신고 강화 캠페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매달 8일 열리는 '보라 데이'에 아동학대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에서 정부 측에 "현행 제도로는 아동학대의 깊은 뿌리 뽑기에 한계가 있다"며 강도 높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류지영·신의진·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중 다시 협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신명(왼쪽부터) 경찰청장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합동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5.12.3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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