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상정 후에도 문제 남아…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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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질문 답하는 정의화 |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1일을 기해 '지역구 246석 + 비례대표 54석 기준안(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로 전달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5일까지 국회로 송부하면 이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차기 위원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는 커녕 획정안이 나오는 것도 불투명해진 상황.
정 의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시무식과 청와대를 가야하고, 갔다와서 오후 쯤에 액션(여야지도부 회동)이 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 노력을 다시 시도할 것을 시사했다.
◆ 정의화 기준안 난관은…충북이냐 전북이냐
문제가 된 것은 정 의장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인 3개 선거구를 농어촌 지역에 배분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놓고 획정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획정위는 2일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방안으로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여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선거구를 1차로 조정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245석이 나온다"며 "농어촌 지역에 배분할 의석이 1석 정도 여유가 생기며, 의장 요청사안을 더하면 총 4석이 생긴다"고 했다.
정 의장의 요청과 인구 편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배분할 4석의 의석이 생겼지만 배분하는 지역에 따라 여야 획정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획정위는 4석을 평균 인구수에 따라 △충북 △경북 △경남 △전남에 의석을 배분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영·호남의 균형이 맞지 않다며 충북 배분 의석을 전북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246석을 기준(2015년10월말 현재)으로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 9570명, 상한선은 27만9138명이다.
선거구 획정위원은 김대년 획정위원장을 비롯 여야 추천위원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가 없을 경우 획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독립기구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허수아비 기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획정위의 구성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의결은 2/3 이상이 돼야 하니까 각 당의 영향을 안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획정위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각 위원들이 개인의 양심과 학식에 따라 결정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 직권 상정 후에도 문제 남아…부결 가능성
획정위에서 합의안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만이 아니라 쟁점법안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불가(不可)'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한 가지 뿐"이라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일되는 법안을 상의해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그러므로 이제 구획정은 별개로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한한 둘다 8일날 통과되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바라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3일)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건 피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더 노력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의장이 8일 본회의에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가야할 방향으로 의장은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2016.01.04 박동욱 기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중진 의원 회동에 참석한 정 의장과 의원들이 현안 관련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석, 정세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장, 서청원, 이병석,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2015.12.31 박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입법 지연 사태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15.12.1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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