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위안부 현안보고 무산…정부·여당 불참으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5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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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제법상 조약 요건 갖추지 못해…피해자 권리 처분 정부가 못해"
△ 여성가족위원장 뒤 보이는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안보고를 들으려고 했지만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끌려감'이 걸려 있는 회의실에서 여가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불참한 정부여당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여가위 위원장인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반기 여가위원장을 맡으며 회의실에 김순덕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오롯이 나타내는 그림을 재배치했다"며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 현안보고 해야할 여가부 장관이 나와있지 않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출석으로 현안보고가 이뤄지지 못해 유감이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형식의 합의 타결부터 문제가 있고, 협상 정체도 모호하다. 구속력·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게 외교 전문가의 평가"라며 "피해자의 권리 처분할 권리가 정부에 없으며,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의 반영없이 (합의를) 했기에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있다"며 "당연히 현안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집권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출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정부 측에서) 안 나온 건 굴욕적 합의가 부끄러워 안 나온건가. 굴욕합의를 인정해서 안 나온건가"라며 "당당하다고 하면 김희정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다.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굴욕합의의 진상을 밝여야 한다"며 "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표명 뿐 아니라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은 "지난 번 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위안부 기림비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며 그간 어느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이냐며 강력하게 말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역대정부는 바보인가.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굴욕적 자금을 받지 않겠다.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깊이 수용했기 때문이다"고 정부의 합의를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결국 일본의 행위에 놀아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유승희 위원장 뒤로 故 김순덕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작 '끌려감'이 걸려 있다.2016.01.05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여가위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여성가족부의 현안보고를 들으려 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여당 의원과 김희정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6.01.0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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